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5628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태공원 이용시설의”를 “생태공원의”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낙동강 생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낙동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을숙도 일원과 둔치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용하기 전에”를 “사용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10명 이상의 어린이. 단,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에 한한다.

제13조의 제목 “(위탁운영)”을 “(위탁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거나 이용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을 “사용료를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하는”을 “위탁하거나 이용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별표 2의 대저 생태공원란 다음에 을숙도 생태공원란과 을숙도 철새공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을숙도 생태공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42번지 일원
을숙도 철새공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번지 일원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90/100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80/100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80/100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60/100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40/100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에 취소	납부한 사용료 10/1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축구장 (잔디구장)	1면(3시간)		200,000
축구장 (일반구장)	1면(3시간)		20,000
야구장	1면(3시간)		20,000
족구장	1면(3시간)		5,000
테니스장	1면(2시간)		6,000
야외수영장	1회(1명)	어린이	2,000
		청소년	3,000
		성인	4,000
야외눈썰매장	1회(1명)	어린이	3,000
		청소년	4,000
		성인	5,000
[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 및 야외눈썰매장은 제외한다. 나.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2. 수상이용시설 사용료

1) 개별종목 사용료

종목 (1인 1종목 기준)	사용방법	사용자	사용료(원)
래프팅, 카약, SUP	1회 3시간	어린이	8,000
		청소년	9,000
		성인	10,000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구간탑승	어린이	9,000
		청소년	10,000
		성인	11,000
윈드서핑, 딩기요트	1회 3시간	어린이	25,000
		청소년	30,000
		성인	40,000
수상스키(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	구간탑승	어린이	20,000
		청소년	22,000
		성인	25,000
[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사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2) 프로그램 사용료

프로그램명	종목	사용방법	사용자	사용료(원)
수상레포츠 교육․체험	무동력 2종	1회 3시간	어린이	10,000
			청소년	12,000
			성인	14,000
	무동력 1종 + 동력 1종	1회 3시간	어린이	15,000
			청소년	18,000
			성인	20,000
요트교실	딩기요트 + 카약	1회 3시간	어린이	20,000
			청소년	25,000
			성인	30,000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교실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1회 3시간	성인	50,000
[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사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3)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구분

규 격

사용료(원)

계류장

일시사용

(1척 1일)

선박길이 5m 미만

7,000

선박길이 5m ～ 7m 미만

11,000

선박길이 7m ～ 9m 미만

17,000

선박길이 9m 이상

25,000

상시사용

(1척 1월)

선박길이 5m 미만

120,000

선박길이 5m ～ 7m 미만

180,000

선박길이 7m ～ 9m 미만

260,000

선박길이 9m 이상

380,000

[비고]

가.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단, 슬립웨이를 통한 선박 등의 출입은 일시사용으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사용 하는 때에는 위 상시사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부속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계류장 총 사용료로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간	운영시간	비 고
연중운영	09:00 ～ 18:00

※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임.

마. 계류장시설 사용료를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시는 전장으로 한다.

4) 무료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한정하여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휴양시설 사용료

이용시설명	사용기준	사용인원	차량	사용료(원)	비고
오토캠핑장	10m×10m 1면/1일	5명 (만 6세미만 미포함)	1대	25,000
	10m×12m 1면/1일	5명 (만 6세미만 미포함)	1대	27,000
	12m×12m 1면/1일	5명 (만 6세미만 미포함)	1대	30,000
일반캠핑장	5m×8m 1면/1일	5명 (만 6세미만 미포함)	1대	15,000
[비고]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2.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추가요금 가. 오토캠핑장 초과인원 1인당 : 2,500원 나. 일반캠핑장 초과인원 1인당 : 1,500원 다.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 2,400원/1일

4. 자전거 등 레저기구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자전거	어린이용 (보조바퀴)	1시간	3,000	추가요금 15분마다 500원
	1인용(성인)	1시간	3,000
	2인용	1시간	6,000	추가요금 15분마다 1,000원
티-에스보드		1시간	5,000	추가요금 15분마다 900원
뱅키		1시간	7,000	추가요금 15분마다 1,200원
4륜용(마차)		1시간	15,000	추가요금 15분마다 2,500원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체육시설·수상이용시설 및 캠핑장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낙동강 생태공원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3호 신설)

다. 어린이 10명 이상이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제11호 신설)

라.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에 을숙도 생태공원과 을숙도 철새공원을 추가함(별표 2)

마. 낙동강 생태공원 휴양시설의 사용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3)

바. 낙동강 생태공원 체육시설, 수상이용시설 및 캠핑장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 함(별표 4)